마이 헬스 LALA카운티 보건당국이 이른바 서류미비자 주민 구제를 위해 도입한 무료 건강 프로그램 ‘마이헬스 LA’가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마이헬스 LA’가 가입 시작 1주일만에 무려 1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체류신분(서류 미비자)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한인들에게도 가입의 길이 열린 탓에 건강정보 센터를 비롯한 각 비영리단체들에는 하루 수백통 가량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마이헬스 LA는 LA 카운티 보건 당국이 6100만달러를 투입해 런칭한 프로그램이다. LA 카운티 거주하는 6세 이상의 무보험자 중에서 서류미비자 혹은 연방 빈곤층 기준 138%에 미치지 못하는 1인 월소득 1343달러의 저소득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카운티 보건당국이 지정한 특정 병원에 배정되고 이후 무료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이 헬스 LA는 미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건보 프로그램이다. 마이 헬스 LA는 타 지역의 건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지정 클리닉에 카운티 정부가 직접 일정액(매월)을 지불. 그 비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3분기 현재 가주 전체 약 400만, LA카운티에만 약 1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약 15만명의 무보험 주민들이 수혜 대상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이 활성화 되면 환자의 병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도 줄어들게 돼 주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는 LA카운티가 부담하는 전체적인 의료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마이헬스 LA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마이헬스 LA가 거의 무료로 특정 클리닉의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부실한 의료 네트워크 탓에 의사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 받는 사례가 많다. 지난 3분기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약 1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진과 병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당초 앤섬 블루크로스나 블루 쉴드 등은 가입가 동시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병원(의사)들이 보험사 1곳만 계약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환자가 특정 수 이상에 도달하면 추가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급한 마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병원을 찾았다가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의 의료비를 청구받은 환자도 많다. 이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은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정식 가입자를 처리하기에도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운티 정부가 불체 주민들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클리닉을 배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일이다. 차라리 이 돈을 의료진 확충 등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