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어디로 흘러가나

7월말의 서울거리는 비교적 한산하다.

수해복구작업에 주민, 공무원,군인 그리고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여념이 없고 그 와중에 골프를 즐긴 여당의원들이 성토당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인천공항은 해외로 여행가는 바캉스족과 골프족들로 북적거린다. 그들모습에서 경기침체의 표정은 찾을수 없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시대에 노출되어 있다. 골프비용이 국내에서는 천문학적으로 비싸므로 태국으로,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떠나듯이 규제와 노사분쟁에 찌들린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간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15 ~55세 근로 가능 인력중 500만명이상이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물론 자발적 실업자, 학생, 군인들도 포함된 통계이지만 많은 20대 젊은층들이 직장을 얻지못해 대학원으로, 해외유학으로, 부모의 힘에 의존하면서 실업자 명단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빠져나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만 100만명이상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다는 것은 이미 2~3년전 얘기이다.

청계천앞에서 승차한 어느 택시기사는 필자를 3시간만에 만나는 손님이라고 반가워 한다. 택시승객의 증감이 그 나라 경제의 현주소임을 일본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필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체감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이는 IMF 유동성위기(1998) 이전의 평균 3년 순환주기에 비해 최근 6년간(2000-2006)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짧은 상승기(7개월)에 비해 하락국면이 길어지고(14 개월) 있기 때문에 경기상승의 느낌은 없고 계속 떨어지는 듯한 체감경기의 느낌이 서민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년간 지속적인 투자부진속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세금부담의 증가를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악화일로 라고 한다.

경제학자들과 기업인들은 한국 경제의 침체원인으로 ▲심각한 수준의 설비투자 부진(특히 중소기업들) ▲출자총액 제한제 등 규제정책으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 제한, 해외투자 증가 ▲고용의 감소 ▲고유가, 원화강세 등 수출부진과 경상수지 악화 현상 ▲만성적 노사갈등과 대립악화의 사회·정치화 현상 ▲더욱 깊어가는 양극화의 골 ▲투자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정부의 장기 성장 전략 부재 및 청와대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정부·여당의 역할 약화 등을 꼽는다.

이 외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사정은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투자확대를 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84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정부내의 개혁·진보세력들 그리고 노동운동 세력들의 반기업정서가 팽배함에도 정부와 여당의 권위와 조정능력의 부재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상기한 반기업적 현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증대되고 국내투자가 위축되어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개선되었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회사 등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포함한 대기업 전체의 Globalized 순이익 수준은 단군이래 최대 호황 이라는 사실이다.

단 그 호황의 혜택이 국내 고용이나 소비의 증대로 나타나지 않고 또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들에게 가지않고 있을 뿐이다.

2006년 한해에만 해외투자액은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5년 대비 100%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TOP 5 대형은행들의 순이익 또한 2006년에는 최하 1조원(10억달러)에서 최고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업 집단간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의 침체 현상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기업 투자 활동의 감소로 이어진다면 경상거래 수지의 적자 현상 또한 수출의 부진, 수입, 해외소비 그리고  대가성없는 송금의 급증 등으로 인해 외환 수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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