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밀수 꼼짝마

한국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1년째 시험운용하고 있는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이 밀수단속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은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을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구축한 뒤 금년 6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금괴, 인삼, 고추 등 주요 밀수 우범품목 중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매월 경보를 발령하여 총 933건(시가 4,446억원 상당)을 단속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52%, 금액으로는 184% 증가한 것으로 전체 검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31%, 금액 30%에 해당한다.

지난해 관세청은 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품목별로 발굴하여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 밀수위험 경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품목별 맞춤경보시스템인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밀수동향 관리시스템은 ‘밀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수년간 적발된 밀수 주종품목 및 향후 밀수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관리대상품목(현재 18개)으로 선정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는 10∼20개의 지표(국내외가격, 수입량, 생산량 등)와 국내외 정보동향을 분석하여 당해 품목의 밀수위험도를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의 5단계로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품목별 밀수위험도 측정결과 경보가 발령되면 검사비율 상향조정, 기획조사(심사) 등 관세청의 다양한 검사 및 조사방법을 연계, 입체적인 밀수단속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관세청이 개발한 밀수동향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46개 기관, 140여개 혁신사례 중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2005년 9월)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상표법위반 주종품목을 시스템에 추가시켜 운영한 결과 4개월동안 249건(3,729억원)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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