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호 어디로 흘러가나

2000-2006년 기간동안 계속 누적된 경기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각종 경제지표가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심리로 전이되고 있고 성장의 엔진이 멈춰가는 한국경제호는 투자 소비의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화 할 경우 외국자본의 대거이탈로 이어져 금융시장과 외환수급의 새로운 위기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SI(기업경기 실사지수)는 77로 떨어져 지난 1년중 최저 수준이고, 전경련이 발표한 8월 BSI 또한 93으로 연속 100 이하를 밑돌고 있다. 건설경기의 Barometer인 건설산업연구원 BSI도 55.7에 그쳐 서민경제의 침체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총이 7월 27일 발표한 기업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오늘의 경제상황을 ‘침체기’로 진단하고 있고 또 51%는 2006년 성장율을 3%대로 보고 있어 정부의 전망보다 훨씬 비관적이며 상기 지수등에서 보여주듯 기업 체감경기도 최악의 수준이다.

경상수지도 9년만에 적자로 돌아서서 지난 6월말까지 6개월간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작년동기간의 84억8,000만달러 흑자대비 87억5,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 가히 국제수지의 비상사태라고 할수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상품수지 흑자는 128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50억달러 줄은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가 88억달러로 26억달러 늘었고, 해외송금등 경상이전 수지적자도 12억달러에서 20억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흑자는 줄어드는데 해외여행 경비지출, 송금, 배당금 지급등은 급증하여 마이너스 경상수지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

수출 주력으로 국내수출의 1/3을 감당해온 반도체, 휴대전화 및 가전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수출도 3년만에 최저를 기록해 지난 6월말 현재 수출액이 427억달러로 2년전인 2004년동기간보다도 오히려 8억달러가 감소했다.

2005년 수출 순위 3위였던 휴대전화는 금년 6개월간 수출이 83억달러로 200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업 창업 역시 격감해 올 상반기 신설법인은 4,070개로 작년동기 대비 26%가 감소했다. 또 전체 신설법인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의 24% 에서 금년에는 15% 로 하락했다. 이는 인력난, 토지, 환경등의 규제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수익의 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반면, 최근의 경제활성화에 힘입어 일본 전자업체들은 세계시장 공략에 공세적이 되었고, 일본의 2005년도 자동차 해외생산도 2004년 대비 10% 이상 증가(1,912만대 생산)해 국내생산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해 800만대를 생산한 도요타는 해외판매(539만대)가 국내판매(174만대)를 3배나 뛰어넘었다.

도요타는 2010년까지 해외에 10개의 자동차 조립공장을 신설, 연간 1,050 만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GM 을 뛰어넘어 세계최대의 자동차회사로 도약할 입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2009년까지 해외생산 300만대 체제로 또 해외생산비중을 50% 이상 늘려 도요타를 추월하겠다는 현대의 야심찬 계획은 환율하락과 만성적 노사분규 또 국내에서의 정부 사정당국과의 문제 등으로 큰 차질이 예상되며 이는 곧 한국경제호 침체의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한국이 현대, 삼성, 대우조선의 ‘BIG 3′에 의해 세계 조선 수주시장을 거의 휩쓸고 있으나, 값싼 저임금의 중국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유럽국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LNG 선이나 VLCC등에서도 이미 추월 당했고 Bulk Carrier나 Container liner 등에서는 중국에게 그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제반 경제상황은 기업간의 양극화, 국민계층간의 양극화 해소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혁신만이 양극화해소의 길이라고 주창하는 어느 정치인의 생각은 장기적인 해소방안은 될지 몰라도 당장의 문제해소 방안은 될수 없을 것이다.

양 호 금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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