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라빚 280조원 돌파

한국의 나라빚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가채무는 최근 3년새 120조원 가까이 증가, 올해는 280조원(약 2,930억달러)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한국시간)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을 감안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283조원 수준으로 사상 처음 280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당초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국가채무가 278조7,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27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했지만 추경 영향으로 채무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올 추경예산안에서는 총액 2조1,549억원중 8,549억원을 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자보전 국채발행 한도액은 당초 7조9,500억원에서 9조2,5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고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도 9조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증액돼 총 3조8,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지난 2003년 165조7,000억원, 2004년 203조1,000억원, 작년 248조원에 이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당초 정부가 예상한 32.1%보다 0.6%포인트 상승한 32.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3년전인 2003년 22.9%였다. 3년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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