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수난시대가 시작되나.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23일 ‘중국에서 계속 생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외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매년 20~40% 올라 싼 임금의 매력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징수가 강화되고 각종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전에 진출한 한 일본 기업은 영업 허가기간이 끝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연장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곳이 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장설립 때의 분위기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0년 이상 현지생산을 해온 금형업체 사장은 “정부 규정대로만 하면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꼬투리를 잡힐 상황”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허가를 취소당한 기업도 있다.

광둥성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 최근 세금 징수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부쩍 늘어났다. 한 회사는 작년 말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둘러싼 부정 처리와 관련해 150만 엔(약 1만 5,000 달러)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국내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15%로 물리는 등의 우대정책도 폐지하고 외국 기업을 올해 중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세를 더 걷기위해서다. 작년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는 3조2000억엔으로 전년보다 약 2% 증가했다.

한 외국업체 사장은 “투자 초기에는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정부가 지어줬지만 지금은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