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인 개인 및 기업의 외환 송금이 여러모로 편리하게 됐다.

한국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 및 부동산 투자 한도가  폐지되고 해외 송금한도도 자유화돼 한국의 자금 유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확정안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래픽 참조>

다음은 미주 한인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부동산 취득제한 없애= 이번 조치로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이어 내년중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도 완전히 제한이 풀리게 된다.

300만달러로 제한됐던 투자 한도가 폐지, 앞으로 수백만달러를 호가하는 미국내 호화주택이나 다수의 주택을 동시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직접 투자 시 계약금 명목의 투자금 일부(1만달러 이하)를 별도 신고 없이 미리 송금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신고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송금이 가능해 계약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

▶5만달러까지 구두로 송금=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이유를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만 밝혀면 된다. 건당 1000달러 이내 송금은 연간 한도 합산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장 송금한도는 늘어날 예정이다.

예컨대 미국의 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할 때 ‘대차계약서’없이도 은행 창구에서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면 송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감독당국은 이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 송금하는 경우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이주법상 ‘이주’가 아닌 은퇴비자나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도 해외이주비 송금절차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량 수출기업 증빙서류 면제=연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한국 기업에는 무역거래 증빙서류가 모두 면제된다. 해당기업은 수입계약서 제출 등 번거로운 서류작업이 줄어 업무효율이 높아져 한미FTA 바람을 타고 한미 한인기업간 거래도 활성화된다.

이밖에 한국의 해외여행 상품을 미국의 여행사와 계약하고 확인서류만 제시하면 해당 여행사 계좌로 송금 결제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따라 한인 여행사의 한미여행 상품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환 거래의 현실화 및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추락하는 원.달러 환율을 상당부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이번 조치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급하게 됐다.

박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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