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부세 미납시 불이익

새달 1일부터 17일까지 한인들이 보유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본지가 주미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 거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재원 등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올해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3억원 초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또는 40억초과 상가 부속토지 등에 대해 소재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중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 국세청은 2005년부터 한시적으로 3개년간 기간내 미납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한 20%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유예기간 이후 납세 신고자의 경우 3%의 세금 공제혜택은 없지만 추가 가산세는 면제된다.

하지만 기간 이후에도 세금 미납에 따른 체납중가산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뉴욕 총영사관 박윤순 세무담당 영사는 “올해의 경우 새달 17일 이후 미납자에 대해 가산금 없이 1차 고지서가 발송되고 책정된 최종 납부 기간을 넘길 경우 1회에 한해 부과세액의 3%의 체납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세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채권 소멸기한인 60개월간 추가로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1차 고지서 납부 시한 이후를 통상 체납 상태로 잡고 그 이후 언제든 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상 60개월을 전후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미납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

2005년 1월 5일에 신설된 한국 종부세 법안은 현재 지방세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신설 세금인 이유로 한국 국세청에서 전담, 미납에 대한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종부세 어떻게 산출되나= 종부세 과세대상 가운데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공시가에서 6억원(종부세 과세 대상 부동산 가격)을 빼면 과세 표준액이 산정된다.

여기에 3억원이하의 경우 1%, 3~14억원은 1.5%, 14~94억원은 2%, 94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80%가 본인의 종합부동산 세액이 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는 계산된 세액의 20%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 공시지가 여기서 확인= 올해 6월 1일 기준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aao.kab.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단독주택 및 토지는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민원실(02-397-12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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