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영주권 수속과 비이민비자 신분의 유지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기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다. 혹시나 영주권 신청서류가 기각되더라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중의도 (Dual Intent)’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된 신분이 아닌 이상,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이중의도’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이민의 의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H-1B(전문인)나 L-1(주재원)과 같은 비이민비자 신분이 이중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된 신분이고, 흔히들 알고 있는 F-1(유학생), E-1(무역인), E-2(투자자)와 같은 신분은 이민의 의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도록 규정된 비이민비자 신분들이다. 이중의도가 허락되지 않은 비이민비자 신분이라도 이민수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민수속이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비이민비자 신분이 박탈 당하거나 취소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이중의도가 허락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동안 받게 되는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든지 해외여행을 한 뒤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입국한다든지 하는 경우, 기존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무효화되고 체류신분은 영주권 대기자로 분류돼 영주권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가 끝날 때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F-1 유학생의 경우 아무리 I-20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였으면 그 순간 비이민비자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E2 비자신분을 가진 무역인이나 투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업체나 고용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였으면 기존의 신분은 무효가 된다. 이런 사람은 영주권 신청서류가 기각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떠나야 한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이미 I-140이민비자청원서에 대한 승인이 났고 개인적으로도 결격사항이 없어 영주권 신청서류에 대한 승인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처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문의  (213)487-2371

오태원/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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