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합의

지난 한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범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된 김경준씨가 수사 막바지에서 ‘플리 바겐(Plea Bargain)’을 협상했다며 한국 신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로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사전형량조정제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미국 형사법 제도의 합의과정은 검사와 변호사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처벌 대신 피해보상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돈으로  형사고발을 막으려거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플리 바겐(Plea Bargain)’에서 거론 되는 피고의 형량은 피고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받을 형량보다 보통 더 낮게 거론됩니다. 그 이유는 검사 측에서 재판을 안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로 배심원 재판은 적어도 3~4일부터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정부가 부담하는 법정 비용이 1만불에서 1 만5천불 정도인데 경제적인 부담 외로 재판 과정은 유죄인정이 보장돼있지 않고 여러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단 몇분 만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측에 불리한 증거가 많다면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피고에게 있어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수 없으나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검사와 변호사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플리 바겐(Plea Bargain)’으로 처리된다는 통계처럼  ‘플리 바겐(Plea Bargain)’은 형사 법정에서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일부 기소 찬성 주의자들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판결이 나는  은밀하고 비열한  합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격하고 명백한 법정 규정과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으므로 이 제도 없이 모든 사건을 재판 처리만 한다면 현재 전국의 형사법정들은 그 늘어난 업무와 시간에 억눌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플리 바겐(Plea Bargain)’이  감정이나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무고한 피의자가 재판에서 질 경우 큰 형벌이 뒤따른다는 위협에 억눌려 억지로 협상할 수 밖에 없는 곤경으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 실제 무죄이며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진실로 무고하다고 믿으면 끝까지 재판을 받아서 밝혀내야 합니다.
‘플리 바겐(Plea Bargain)’으로 합의를 한다면 본인이 죄가 없다한들 무슨 소용이며 합의를 받아드린 상태에서는 본인 외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형사 합의라는 뜻 자체가 죄를 일정 부분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의 폭과 범위를 잘 모른는 상태에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법적으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공범자로서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담당 변호사와 깊은 대화를 편하게 나누어야하며 사건의 모든 내용과 연관된 법에 관해 본인이 먼저 이해를 하고 관계된 모든 증거 내용을 파악한 후에만 어떤 ‘플리 바겐(Plea Bargain)’합당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 383-3310

데이비드 백/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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