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칼럼]한반도 위기상황은 극복될 것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는 북한 핵실험과 중국까지 동참한 유엔의 강력 제재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는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가장 강력한 전쟁억지력을 갖춘 한미군사동맹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행동은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된 벼랑끝 전술전략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도발은 북미대화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여론은 북한의 의도된 도발적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점증되고 있다. 새로 임명된 통일부 장관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남북관계 증진을 언급하였다.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핵 위협과 도발적 군사 행동에 끌려다녀야만 할 것인가? 국민 여론의 일부는 한국의 핵무장, 우리의 핵 주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21세기 한민족의 족쇄가 되게 할 것인지, 무한한 번영을 가져다 줄 축복인지, 작금의 정서로는 참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불안에 빠져 있지도 않고, 동요하고 있지도 않다. “짓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어릿광대의 속담을 신봉하는 일부 군 고위장성들과 수백명의 고위 장교들은 지난 주말 골프를 즐겼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단호한 질책과 함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식 시장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국민들은 너무도 평온하게 일상의 삶에 있다. 현재의 장기 불황 저성장 시대를 타개시키고자 창조경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52%, 지지하지 않았던 48% 거의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 그리고 다시 출연한 ‘구름당’ 당수 안철수의 서울 노원병 출마는 그들만의 공간의 행위으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6자 회담, 한미 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만 한다.
 
국정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력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큰 미래를 설계해야만 한다. 북한에 끌려만 가는 햇볕정책과 대화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비핵개방 3000과 같은 바보스러운 강경 일변도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치경제외교 상황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평화적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매우 불안하고 긴장하지만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명하게 응징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해결해 갈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실행해야 할 우리의 판단과 실천이 국가안보의 방향을,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저력 있고 창의성 있는 민족이다. 우리 문제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해야만 한다.
 
북한 지도부가 아둔한 폐쇄 독재 체제를 털고 개혁개방으로 나설 수 있게 모든 힘을 다해 이끌어야만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도발적 군사행동 협박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외침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북한의 어릿광대 김정은의 군 부대 방문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있는 심리전은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전세계의 많은 국가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들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자간 외교 노력을 집중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 다른 도전과 응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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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

◇필자 약력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전 CLSA 투자증권 투자은행 부문 회장
▶전 한국투자금융협회 이사 (前 한국증권업협회)
▶전 아더앤더슨그룹(안진회계법인) Managing Partner
▶전 기아경제연구소 이사
▶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후보 전략기획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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