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칼럼]북한 핵실험과 박근혜 정부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변혁을 몰고 오고 있다.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생동하는, 우리들 모두가 귀하게 존중받고 존재하게 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인데도, 우리의 반쪽 북한은 너무도 다른 세상을 꿈꾸며 생존해 가고 있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시오노 나나미는 “단테에게 ‘추방’이 없었다면 ‘신곡’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마키아벨리에게 ‘공직 해임’이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이 덮치지 않았던들 그 위대한 ‘군주론’은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서술했다. 인간은 불운한 사람을 동정하고, 계속 행운을 누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심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양식은 항상 변화하는데도, 유독 북한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지구상의 유일한 혈맹 중국마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벼랑 끝 전술을 넘어서서 되돌아 올 수 있는 막다른 곳으로 무작정 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 한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지만 그들의 계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 모두를 비극으로 몰고갈 수도 있다.

우리는 비극적인 독선과 아집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인류가 저질러 왔던 모든 전쟁의 비극적 역사는 소수의 지배세력과 독재자 그리고 아둔하고 오만한 비이성적인 통치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어오고 있다. 이것이 진정 탐욕에 찌든 인류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빼앗고 문명을 파괴하곤 했던 역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의 대가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의 인내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북한 핵실험을 신경쓰지 않은 채 6자회담마저도 폐지한 채 유엔결의로써 북한을 제재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 나아간다면 그들의 생존이 ‘핵무기 보유’만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설령 중국의 원조와 협력이 북한의 생존을 얼마동안 지속시켜준다 할 지라도 북한의 생존은 모래시계일 뿐이며, 치유될 수 없는 비극적 역사를 만들 것이다.

지금은 폐쇄적 북한일지라도 예전과는 너무도 다르고 다르다.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 시절에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갔을 때만 해도 그들 북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와 독재지배세력들은 북한 주민을 통제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과 외부 세상과의 교류와 정보를 차단시킬 수 있었다.

북한의 젊은 새 지도자 김정은과 추종 지배세력이 소망하고 꿈꾸는 세상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의 섭리이다.

북한이 인류 공존 공생의 길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체제 유지가 핵실험과 핵보유국가이어야만 한다는 자가당착의 돌출 욕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기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의 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안정 속에 새 시대를 맞이하려는 듯 하다. 덜 개혁적이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 있고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전직 관료 출신과 전문가그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돌발상황인 북한 핵실험과 남북대화를 상호 신뢰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사뭇 긴장되고 있는 불확실과 불안정의 상황을 새롭게 정리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고 있다.

우리 모두를 어렵게만 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과 그들의 대외전술전략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에게 무작정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 그들에게 무조건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 MB정부의 바보스러운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만을 계속 할 수도 없다.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과 꿈은 머지 않은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 큰 호흡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의 길에 들어서야만 할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공감과 소통 안에서 상호신뢰를 싹트게 해야만 한다. 북한을 향한 우리의 부단한 공감과 소통의 노력이 절벽 위에 서 있는 듯 하다. 박근혜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현재 위기를 넘어서야만 한다. 이것만이 그들의 우매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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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

◇필자 약력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전 CLSA 투자증권 투자은행 부문 회장

▶전 한국투자금융협회 이사 (前 한국증권업협회)

▶전 아더앤더슨그룹(안진회계법인) Managing Partner

▶전 기아경제연구소 이사

▶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후보 전략기획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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