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는 20일 최고위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은 군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헌정유린”이라며 “특검 도입을 통해 반드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치개입은 맞는데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궤변이냐”며 “즉각적인 특검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들었다. 전날 국방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도 민주당은 당내 모든 ‘스피커’를 동원해 특검 요구 압박 성명을 내놓았다.
민주당 지도부의 특검 요구는 초선·강경파 의원들을 달래는 효과와 안철수 의원과의 지속적인 ‘관계망 설정’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 안 의원이었고, 이를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책연대’를 넘어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까지도 이루겠다는 기대다. 그러나 안 의원측 관계자는 “특검은 단발 사안”이라며 그 이상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강력한 파괴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검 도입 기간(2달여)과 특검 진행 기간(최장 105일)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특검을 활용할 만 하다.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 요구’는 군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정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 수뇌부와 군 검찰이 사실상 ‘한 몸’처럼 작동한다면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는 군검찰 수사결과가 새롭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 내부의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 외에 야권들도 군당국의 수사결과에 대한 비난대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통합진보당은 “술은 마셨으나 음주는 아니다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 평했고, 정의당은 “개인적 일탈이 국가기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다만 안철수 의원 측은 군 당국 수사발표에 대해 20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