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받기’ 팔걷은 정부

최근 3년 새 소프트웨어 임금이 16% 이상 오르는데도 정작 표준단가는 4년 가까이 묶여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입찰 계약 시 기술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골자로 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예산편성 시 산정하는 대가를 올리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선정가이드에 따라 기능점수에 표준단가를 곱해 대가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단가가 2010년 2월 이후 3년10개월간 변동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 4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선정가이드를 개정해 현재 기술점수 1점당 49만7427원인 표준단가를 올릴 방침이다. 이달 중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특별팀을 꾸려 구체적인 상향폭을 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예산 편성 시 국내 소프트웨어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표준단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나아가 2016년 예산 심의부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축적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원가를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 기준도 마련돼 2015년 이후 예산편성에 적용된다. 2014년 구매가의 10%로 정한 유지관리 예산도 2015년 12% 내외로 상향조정된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 발주 시 제한 없는 하도급 단계가 개선된다. 공공 부문의 경우 원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금지키로 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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