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돈 타가는 부실한 복지 시스템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혼자 사는 장애인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4600원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을 받았다.

A씨가 지난해 4월 사망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사망의심자로 올라왔지만 8월까지 위 사망자 계좌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합계액 11만4600원씩을 지급하다가 9월 25일 원주시 복지공무원이 사망의심자를 반영해 9월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제외했지만 다시 2012년 10월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자격정지가 지자체의 업무라는 사유로 방치하면서 올해 3월 최종 복지 서비스 자격이 정지될때까지 총 109만1400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급여 수급자와 안전행정부의 사망자 정보 간 연계시스템 간 사망자 정보가 제때 연계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문제였다.

감사원이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 이후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미 사망한 32만3012명에게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급여 640여억원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복지재정이 누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망자 관리 부실로 과오지급되고 있는 복지급여에 대해 지급을 중지또는 삭감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토록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선 복지현장의 인력부족에서 기인한다. 2013년 현재 동 주민센터 공무원 평균 배치 인원 12명 중 사회복지직 2명, 일반행정직 1명을 포함한 3.2명(27%)만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주민센터도 전체 2073개소 중 582개소(28%)에 달한다.

특히, 2013년 현재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197개 사업(67%)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2013년 2∼3월의 경우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초․중․고교 교육비 신청․접수 업무 대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지업무가 폭증하면서 관련 업무가 279만여 건에 달해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일명 “깔때기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 아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충원 등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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