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댄스스포츠 학원 청소년 출입은 불법?

무도업 분류로 신고땐 벌금형
일부선 교육시설 인정 목소리


댄스스포츠가 건전한 생활체육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댄스스포츠 학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찾아 댄스스포츠 강사가 된 유모(57) 씨는 지난 2011년 8년째 운영하던 댄스스포츠 학원의 문을 닫아야 했다. ‘불법 교습’을 하고 있다며 구청에 민원이 접수돼 15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몰린 뒤였다.

유 씨는 순수한 동기로 댄스스포츠를 교습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는 불법 영업에 해당됐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댄스스포츠 학원은 무도업으로 분류돼 위락시설 내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된 탓에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유 씨는 “댄스스포츠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과 학교 체육과목에도 채택되면서 이제 교육활동과 연계될 만큼 발전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토로했다.

실제 댄스스포츠 강사들은 ‘불법 교습’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종 협회나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댄스스포츠 학원을 체육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 인정하고, 교육청이 학원법에 의해 관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기존의 무도학원업과 별도로 댄스스포츠장업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댄스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 한 관계자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하나로 댄스스포츠가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교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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