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지금이 적기”

이제는 사람 아닌 구조를 바꿔야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닌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윤근<사진> 민주당 의원은 새해 들어 부쩍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6ㆍ4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차기 대선과 총선에 몰입하기 전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국가적 비용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우 의원이 주장하는 개헌론의 골자는 ‘국민직선형 분권형 대통령제’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분야를 맡고,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는 구조다. 국무총리는 장관 임명권을 지녀 실질적인 책임정치를 수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독점하는 권력을 나눠 쓰자는 것이다.

우 의원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복잡한 국가를 혼자서 통치하기는 어렵다. 승자가 권력을 독식하는 구조가 끊이지 않는 정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는 둘 이상의 정당 연합에 의해 세워진 정부(연정ㆍ연립정부)도 가능하다. 선거에서 진 정당도 연정을 통해 권력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다. “현 체제에서 여당은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야당은 반대하기 바쁘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야당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27년 전에 세운 이른바 ‘87년 체제’를 수리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기본권, 생명권, 정보청구권, 사법부 구성, 선거구 제도 등 손 볼 곳이 한둘이 아니다. 우 의원은 “일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우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새누리당 이재오ㆍ정몽준 의원 등을 비롯한 여야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다.

우 의원을 비롯한 개헌모임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필요한 150명 서명을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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