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받아도 성적관리는 여전히 부담

-취약계층 위한 추가제도 필요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올해도 새학기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학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등으로 높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지원정책 진단과 제언:정책효과성 분석 및 제도비교 연구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의 평균 성적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학자금 대출자의 경제적 여건을 기초생활집단과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기초생활집단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2009년 2학기~2010년2학기까지 3학기 중 모든 학기에 평균성적이 가장 낮았다. 반면 고소득분위(8~10분위)의 경우 2009년 2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두 학기에 평균 성적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이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정정도 기여했다. 2008년 1학기~2009년 1학기까지 3학기 중에는 통계적으로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경우 성적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2009년 2학기~2010년 2학기까지 3학기 사이에는 기초생활집단의 형성향상 정도가 0.53점으로, 고소득 계층 8~10분위의 0.4점보다 월등히 높았다. 입법조사처 측은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7.8%로 매우 높았고, 대출자가 재학 기간 중 상환해야 하는 등 상환 부담도 커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고도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정 이후 대출금리가낮아지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부담도 줄면서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수혜학생들의 학업집중도가 높아졌고, 연속성 있는 학업 수행도 가능해졌지만 저소득계층은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학업성적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학습몰입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는만큼 최소 졸업후 취업시까지 상환을 기다려주는 대출금 상환 유예제도를 강화하고, 생활비 및 교재구입 등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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