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태풍의 눈’이 온다

-일부 지방대, 불리할 경우 공동 건의문 채택키로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대학가를 강타할 대학구조개혁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학들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칫 하다가는 존폐 위기에 내몰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정원 감축’이다. 학생 수가 줄면서 오는 2018년 대입 정원은 고졸자와 역전되고,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23년엔 그 차이는 무려 16만 명에 이르게 된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양’보다는 ‘질’을 따지는 이른바 ‘정성평가’를 활용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필요하면 ‘강제 퇴출’ 시킨다는 게 구조 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예상보다도 강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상당수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들은 학생 수요와 공급의 역전현상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일률적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대학들과 공동 대응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관련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대학을 똑같은 선상에 두고 구조개혁을 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구조개혁 방안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지방대들은 벌써부터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지방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지방대 구조조정에만 집중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지역사회를 더욱 위축시켜, 수도권 집중현상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지방대들은 구조개혁방안이 지방대에 불리할 경우,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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