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승후’도 ‘태극무궁화 3개’ 달 수 있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치안정감 ‘승진후보자(승후)’가 치안정감 계급장을 달면 규칙 위반일까?

경찰청은 최근 치안정감 승후도 치안정감 계급장을 달 수 있도록 한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이 경찰위 심의ㆍ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치안정감 승후도 당당히 태극무궁화 3개를 배열한 계급장을 달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같은 개정령안이 나온 배경엔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 청장이 경찰대학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 청장은 때 아닌 ‘가짜 계급장’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엄연히 치안정감이 아닌 치안정감 승후 자격임에도 공개석상에서 치안정감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것을 한 언론이 꼬집은 것.

이런 혼선은 경찰 조직만의 승진후보자 제도에서 비롯됐다. 일반 정부 부처와 달리 1년에 한번 대규모 승진인사를 내는 경찰청은 승진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변수가 늘 존재하고 퇴직자와 진급자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진급확정자와 승진후보자를 나눠 인사를 내는 것. 승후의 경우 결원이 생길 경우 인사성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급이 확정된다.


한편 개정령안이 나오기 전까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총경부터 치안감까지는 승후도 계급장을 달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지만 치안정감 승후에 대한 규정은 명문화돼 있지 않았다.

이는 치안정감이 경찰 조직내 5명뿐인 고위직이라 승진후보자를 내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금형 학장은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어 ‘승후’에 머문 이례적 경우에 해당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금형 전 학장이 치안정감 계급장을 달고 다닌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라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입법 불비’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승후 신분으로 치안정감에 오르는 사례가 없었기에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급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막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금형 전 학장은 지난해 12월 드디어 ‘승후’ 꼬리표를 떼고 경찰대학장에서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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