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맞춤형 소비진작 대책 필요하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체로 젊은 시절에는 소비와 함께 저축을 통해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은다. 그리고 노년층에는 모아둔 자산을 통해 여유롭게 소비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모으기도, 쓰기도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사교육비, 내집마련에 드는 비용은 치솟아만 간다. 열심히 모아 집 장만 했더니 부동산 침체로 자산 가치는 뚝뚝 떨어진다. 이러니 젊은이나 장년층이나 쉽게 지갑을 열 수 없다. 내수는 자연히 침체될 수 없다. 3040세대는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소비여력을 늘리고, 장년층에게는 소유한 자산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3040, 부동산 폭락에 앉아서 돈 잃는 장년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은 가계 수입 정체로 이어졌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임금없는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성장률 자체도 낮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실질임금이 2008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라는 것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제자리니 자연히 소비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고정지출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보육비ㆍ교육비는 치솟아 맞벌이를 해도 아이 둘 키우기도 벅차다. 부동산 침체라고는 하지만 내집 마련하려면 취직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수십년이 걸리는 구조다. 전월세 가격은 마구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노후 대비란 언감생심이다.

통상 주 소비계층으로 꼽히는 장년층 역시 소비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한 교육비 등으로 노후대비 자체가 어려웠지만 어렵게 마련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몰린 탓이다.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로 일본(40.9%), 미국(31.5%)에 비해 크게 높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침체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해 버렸다. 노령층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을 잃는 구조다.

▶세대별 맞춤형 대책 나와야 =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꼽은 정부는 그 방안중 하나로 생계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젊은 부모에게 가장 부담이 큰 보육비 완화를 위해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지속 및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을 신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고령자를 위해서는 역모기지, 주택연금 등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꽉 막힌 소비여력을 뚫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010년 이후 30대보다도 소비성향이 떨어진 노령층의 소비여력 진작을 위해 역모기지 및 저렴한 노인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 장년층 등이 보유한 불필요한 가계자산의 처분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월 14일까지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방에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sf.go.kr/pr/contest/20140123/inno_idea.html)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참고해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입상자는 휴대용 포토프린터,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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