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주의보

사상 최악의 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올해에도 스미싱ㆍ파밍ㆍ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악성 앱과 구글 글라스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형 범죄의 증가도 예상됐다. 금융 사기 등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계심과 이를 단절할 특단책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망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7일 발간한 ‘치안 전망 2014’ 자료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전망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을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대부업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조세처벌법 위반 등 ‘경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23만3195건에서 2012년 29만5101건으로, 26.5% 증가했다. 특별경제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6만3984건에서 2012년 7만8155건으로, 22.1% 늘었다.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 상승으로 분노표출형 살인ㆍ폭력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크기가 작아 훔치기 쉽고 환금성도 높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절도 및 해외 밀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은 약 14만여대(1100억원 상당)로 추정된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 사기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 범죄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2년 7298건으로, 무려 130% 급증했다.

스미싱ㆍ파밍ㆍ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와 악성 앱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형 범죄도 활개를 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년 연장 등 노동 관계법령 변화로 올 임단협 교섭엔 난항이 예상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념(6ㆍ4 지방선거)ㆍ공공(새로운 국책사업)ㆍ빈부 갈등(체감 경기 하락)이 사회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ㆍ외사 분야에서는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한 주민 불만을 무마하고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국지 도발, 사이버 테러 등 대남 위협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또 탈북민 관련 범죄, 재입북, 위장 탈북간첩 사건 등으로 탈북민 보호 관련 치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됐다.

경찰이 지속 추진해온 ‘4대 사회악’과 관련해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가 개선된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 상승 등 사회 인식 변화와 전담 경찰관 확충 등으로 발생 및 검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강간ㆍ강제추행범죄는 지난해 대비 12.5% 늘었고, 검거율 역시 19% 증가했다.

김기훈 [email protected]

<최근 주요 사이버 테러 사건>

▶2009. 7. 7=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PC 11만5000여대가 주요 정부기관ㆍ포털ㆍ은행 사이트 등 디도스(DDos) 공격

▶2011. 3. 4=좀비PC 11만6000여대가 ‘7ㆍ7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방법으로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를 디도스 공격

▶2013. 3. 20=방송ㆍ금융사 등 6개 기관의 4만8700여개의 전산 장비 파괴

▶2013. 6. 25=방송ㆍ신문사 서버 장비가 파괴되고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변조되는 등 69개 기관ㆍ업체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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