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없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땐 처벌

팔짱끼고 모텔가도 위력과시 간주
대법 “물리력 행사 없어도 성폭행”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고 씨는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16)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고 씨와 헤어진 직후 고 씨의 행동에 항의했고 고 씨는 A 양에게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후 고 씨는 합의금 지급을 피했고 A 양은 고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 씨는 A 양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 양이 고 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서로 연락한 점 등을 들어 고 씨가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ㆍ경제ㆍ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폭행으로 강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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