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범죄는? 특히 전자금융 사기 주의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발간

-전자금융 사생활침해 범죄 활개칠 듯…단속 시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사상 최악의 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올해에도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피해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악성앱과 구글 글래스 등을 통한 사생활침해형 범죄의 증가도 예상됐다. 금융사기 등 경제관련 범죄에 대한 경계심과 이를 단절할 특단책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이같은 전망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4’ 자료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전망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을 활용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며 대부업법ㆍ전자금융거래법ㆍ조세처벌법 위반 등 ‘경제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 23만3195건에서 2012년 29만5101건으로 26.5% 증가했다. 특별경제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6만3984건에서 2012년 7만8155건으로 22.1% 늘었다.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 상승으로 분노표출형 살인ㆍ폭력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한편, 크기가 작아 훔치기 쉽고 환금성도 높은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절도 및 해외밀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 5575건에서 2012년 3만107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해외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은 약 14만여대(1100억원 상당)로 추정된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출사기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범죄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는 2010년 3172건에서 2012년 7298건으로 무려 130% 급증했다.

스미싱ㆍ파밍ㆍ메모리해킹 등 전자금융 사기와 악성앱 등을 통한 사생활침해형 범죄도 활개를 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정년연장 등 노동관계 법령 변화로 올 임단협 교섭엔 난항이 예상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정년연장이 세대갈등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념(6ㆍ4 지방선거)ㆍ공공(새로운 국책사업)ㆍ빈부갈등(체감경기 하락)이 사회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보ㆍ외사분야에서는 북한의 공포정치에 대한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국지도발, 사이버테러 등 대남위협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또 탈북민 관련 범죄, 재입북, 위장 탈북간첩 사건 등으로 탈북민 보호관련 치안수요의 증가가 예상됐다.

경찰이 지속 추진해 온 ‘4대 사회악’과 관련해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가 개선된 가운데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 상승 등 사회인식 변화와 전담 경찰관 확충 등으로 발생 및 검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현재 강간ㆍ강제추행범죄는 지난해 대비 12.5% 늘었고, 검거율 역시 검거율 19% 증가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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