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월 5일부터 업무보고 청취…20일內 종료ㆍ규제개선방안 포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5일부터 정부 부처ㆍ기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같은달 말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업무보고는 작년과 달리 기간도 줄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처를 한 데 묶어한다는 게 특징이다.

2~3개 부처가 한 날에 보고를 하기로 했으며, 기간은 20일 정도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 데 묶이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작년과 다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할당된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주로 담긴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에 신년구상을 구체화하고 중점화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며 “특히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별 소속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이미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국민 체감도와 괴리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자체평가가 나온 만큼 부처별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 순서가 지난해 맨 마지막이었다가 이번에는 가장 먼저 하는 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평가와 관련, “단순히 등급을 정하는 평가로 끝나선 안 되고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담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 위주로 마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부처별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보고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나 보고회 형식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발표될 전망이다.

홍성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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