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마저 독도 야욕 드러낸 日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 정부가 또다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이번엔 미래세대의 의식을 형성하는 교과서의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싣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7일 교과서 작성과 학교 수업의 지침이 되는 중고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28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된다.

일본은 지난 17일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 근현대사를 다룰 때 정부 견해에 따를 것을 결정한 데 이어 노골적으로 역사 교육 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개정하는 해설서는 중학교의 사회와 지리과목, 고교의 지리역사와 공민, 지리 AㆍB, 현대사회와 정치ㆍ경제 과목에 걸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해설서는 특히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한 반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기존의 해설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양국 주장의 차이를 언급하도록 하고, 고교의 지리역사에서는 “중학교의 학습을 복습한다”고 돼 있을 뿐이어서 일본 정부의 개입이 보다 강해진 것이다.

교과서 해설서는 보통 약 10년마다 시행되는 지도요령 개정에 맞춰 재검토한다. 원래 2016년에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지만 역사 교육을 통해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향에 따라 개정이 당겨졌다.

이번 도발에 대해 일본 내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은 이번 결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문부과학상에 의해 주도됐음을 지적하고 “과거에도 정권이 교과서 기술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노골적인 정치주도는 드물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베 정부는 당분간 한ㆍ중 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설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최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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