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 국고보조금 가로챈 노인복지시설 업주 검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노인복지시설 업주가 검거됐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27일 대구시 북구 지역에 노인복지시설 4곳을 차려놓고 지난 2011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있지도 않은 요양복지사의 이름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노인복지시설 원장 박모(37)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관리책임자와 요양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 5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011년 7월께 대구시 북구지역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곳, 단기 보호시설 1곳을 차려놓고 중증 치매나 중풍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 10여명을 수용했다.

이어 나이가 많은 요양복지사들이 국고보조금 지원과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요양복지사로 등록한 후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및 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을 형식적인 관리책임자로 등록한 후 실제근무시간을 부풀려 신청해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복지시설에도 이 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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