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원 향후 9년간 16만명 감원…5등급으로 대학평가 차등적용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정부가 대학 입학정원을 향후 2023년까지 9년간 총 16만명을 줄인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특히 최하등급에 2회연속 포함되는 대학은 강제퇴출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9년간 진행되는 대입 정원 감축은 3주기로 나눠 진행된다. 1주기 평가로 4만명(2015~2017학년)을, 2주기 평가로 5만명(2018~2020학년)을 줄일 계획이다. 마지막 3주기 평가에서는 7만명(2012~2013학년)을 감축한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년제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는 1만4700명으로 결정됐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눈 뒤 ‘최우수’ 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한 강제적 정원 감축을 추진한다. 최우수 등급은 자율 감축, 우수는 일부 감축,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그룹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며, 국가장학금도 제한된다.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의 소속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을 수 없으며,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1·2유형 지원이 모두 차단된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에 2회 연속 포함되는 대학은 강제 퇴출시킬 방침이다.

대학평가는 대학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공통지표는 대학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직원, 학생 선발 및 지원, 교육시설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며, 특성화지표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이 담긴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한 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각 대학의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도 전체적인 구조개혁에 따른 감축에 포함시켜 인정된다. 또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ㆍ경제ㆍ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 교육부만의 일이 아닌 범 정부차원에서 함께 나서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특히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범사회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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