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 모색

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4년 제1차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과 자활지원, 국민기초 수급자선정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자 사회보장비용 징수제외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지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들 위원들은 정말 어렵고, 여러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구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구는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맞춤형 급여 도입시 보호가 가능한 수급자는 제도 시행전이라도 우선 보호토록 하는 등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총 8회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141가구 209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심의를 통해 지원 받은 가구는 독거어르신, 장애인 세대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여러 가지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공부상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 되어 있으나 대포차량, 사실상 폐차 등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기준 특례 적용 등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최근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며 최저 생계 이하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 기준 초과로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지만 법적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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