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朴 대통령 공약, 절반이 후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후퇴 또는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 공약 121개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개의 공약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가운데 ‘시도공약 부문(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아집니다)’을 분석하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의 경우 공약대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긴 했으나 세종시 이전으로 ‘부산에 해수부 설립’ 공약이 파기됐고,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도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WTO 보조금 협정 위배 등을 이유로 설립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의 수서발 KTX의 의정부 연장과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등이 특정한 진척 상황이 없으며, ‘K팝 아레나’ 민자 적격성 검토 용역도 해를 넘겼다고 민 의원실은 지적했다. GTX 사업 추진 역시도 ‘송도-삼성(기존 송도-청량리)’으로 구간 축소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 역시 핵심 세부 공약 8개 중 6개 공약이 후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아라뱃길 활성화, 인천 장애인 평생 교육관 건립은 중앙부처의 사업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고, 아시아 경기 대회 성공 개최 지원 공약은 국비 요청액 중 일부 비용이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 공약은 8개 중 6개, 강원 공약 8개 중 5개, 대전 공약 7개 중 4개, 충북 공약 8개 중 2개가 후퇴·지연 상태다. 또 충남 공약 7개 중 3개, 광주 공약 10개 중 3개, 전북 공약 7개 중 5개, 전남 공약 11개 중 6개, 제주 공약은 6개 중 3개가 후퇴·지연되고 있다고 민 의원실은 지적했다.

민 의원실은 그러나 대구·경북·경남에 대한 지역 공약은 이행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대구 공약 8개 중 2개, 경북 공약 7개 중 2개, 경남 공약 9개 중 2개, 울산 공약 8개 중 2개 정도가 후퇴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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