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통단속… 통신사 불법TM엔 뒷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미온적인 후속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27일 경찰청과 공조해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을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요처가 되고 있는 통신업계의 텔레마케팅(TM)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단속 계획도 내놓지 않아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현실을 외면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불법 개인정보는 수집상들이 포털 사이트, 이메일 등을 이용해 수요자와 거래하면서 확산된다. 이같은 정보는 통신사의 일부 영업점과 대리점에도 흘러들어가 TM 영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이미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 2011년께부터 이러한 TM 영업이 과당경쟁을 유발해 불법 수집 개인정보가 판치는 온상이 된다는 판단 아래 자체적으로 TM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통신업계 3사간 TM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오는 통신 상품 TM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한 통신회사 관계자는 “TM 영업으로 문제가 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전산망 차단과 리베이트 환수 등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판매 일선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행태를 본사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이를 직접 단속하지 않고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사와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이 회원사인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불법TM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한 게 전부다.

그나마도 단속 실적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2월 1년여간 고작 200여건을 제재하는 데 그쳤다. 문제 영업점이나 TM 전문 영업조직이 증거를 잘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 TM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방통위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 여건상 불가능해 OPA를 통해 관리ㆍ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직접 단속할 계획은 없지만,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선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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