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2월 중순까지 시의회 제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토론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끝내고 개정안을 오는 2월 중순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추진하는 등의 방향으로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30일부터 19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학생,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약 2만30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4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으며,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경우 개인성향에 대해 177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대해 1만267건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 제5조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56건으로 2.4%에 불과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인권관련 단체가 많았는데 제12조 두발 147건, 제13조 소지품건사 253건, 제34조 위원회의 구성 132건, 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128건, 제41조 겸직의 제한 133건 등에 있어서 학생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의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에 의해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869건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의견을 참고해 제3조 학생인권의 보장원칙, 제38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을 일부 개정한다.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월 중순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해소 등 조례의 법적 적법성을 확보한다”며 “소수자 권리의 적극적 실현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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