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자 5925명 29일 석방 예정, 행정제재자등 290만여명 제재 감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는 28일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및 운전면허 제재자 288만여명등 총 290만여명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설 특별사면 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29일을 기준으로 석방된다.

이번에 사면ㆍ감형 되는 사람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등 5925명이며, 이외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되고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에 대한 행정제제가 감면된다.

또 어업인 면허 행정제제자 8814명이 감면되며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재자 감면이 84명이다.

운전면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면허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정지 대상자는 집행면제, 기간중인 사람은 잔여기간이 면제된다. 또 면허취소 처분도 면제되고 면허취득 결격기간도 해제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이번 설 특별사면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및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다. 성폭력ㆍ살인ㆍ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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