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선진화 드라이브 건 朴, ‘CQS’멘토단 조언받고 강행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원격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선진화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의료계가 총파업 불사를 예고했지만,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속도가 붙은 고령화 추세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을 다녀온 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작년 말 홍역을 치렀던 코레일 노조 파업의 전철을 밟는 뇌관이 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시스코(CISCO)ㆍ퀄컴(Qualcomm)ㆍ지멘스(Siemens) 회장으로 이뤄진 이른바 ‘CQS’ 멘토단의 조언에서 당위성을 찾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와 관련, “발목을 꼭 잡아 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눈 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등 작심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원격 의료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큰 시장이 나오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걸 강조하면서다. 의료계와 민주당 등이 의료선진화법을 의료기관 민영화라는 등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땅에서 솟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법안 통과에 진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원격 의료서비스에 확신을 갖게 된 건 ‘CQS’멘토단이 이구동성으로 이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 조 케저 지멘스 회장은 다보스포럼에서 박 대통령에게 “기존 임상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어 지식기반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질병을 유형화해 진단하는 것으로, ICT(정보통신기술)가 잘 할 수 있는 부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심장 질환자의 몸 속에 부착된 센서가 심장 발작의 징후를 약 2주 전에 감지해 사전에 대처하게 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은 “만물인터넷(IOE)은 세상을 놀라울 정도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격 의료서비스는 산업계의 논리에만 치우쳐 있고,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가 어떻게 수렴할지 주목된다.

홍성원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