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 김양규> 정보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때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정보유출 사태로 해당 카드사의 대표이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만명에 달하는 전화모집(TM)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정보유출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듯하다.

고객정보 유출사태는 돈에 눈먼 이들의 도덕불감증과 금융사의 보안불감증, 그리고 금융당국의 안일한 감독이 빚은 산물이다.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데다 감독부실이 겹친 결과란 뜻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이번 사태를 야기한 3개 카드사 외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한 마디가 전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전담팀을 꾸려 향후 정보보호와 IT보안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활용을 근절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킬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대책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각종 불감증으로 구성된 종합세트다. 1차적으론 도덕불감증이며, 2차 원인은 보안불감증이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도 자신의 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기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 대형할인마트를 찾았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유는 사은품 제공 이벤트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가 사은품을 걸고 보험료 산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쇼핑하던 고객들이 몰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보험료를 산출하면 사은품을 준다는 유혹 때문이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성명부터 주민번호, 차번호, 차종, 보험만기기간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입력되고 있었다.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가격은 3200원이었다. 정말 내 정보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번 카드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금융권 내 사상 최악의 사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역시 정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볼 때다.

김양규 금융투자부 차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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