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 벌금형 선고…학원 등록 취소는 위헌’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학원 등록이 취소되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불법 정도가 중하다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조항은 지나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벌금형 선고가 경미한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송씨는 교과과정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는데도 계속 학원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