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 갑오년에도 ‘첩첩산중’…대 일 외교경색 국면 벗기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독도 문제가 또다시 한일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올 여름까지 독도와 관련된 일본 내 일정이 빼곡해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2월부터 파괴력 큰 도발이 기다리고 있다. 2월 22일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다.

2005년 시마네 현 의원들에 의해 현 차원의 행사로 진행돼 온 다케시마의 날은 일본 각 지역에서 극우파들이 모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비롯, 각종 역사적 도발이 이뤄지는 날이다.

관건은 공공연히 우리 영토에 대해 도발적 행위가 자행되는 이날 행사에 아베 정부가 중앙정부 관료를 파견하느냐다. 중앙관료가 파견된다는 것은 이들 극우파의 발언에 아베 정부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표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도발을 시작한 바 있다. 28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부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가메오카 요시타미(亀岡偉民)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영토 주권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무관 파견은 물론 각료급 참석도 배제할 수 없다. 시마네현은 해마다 행사에 총리를 비롯 관방, 외무·문부과학상 등의 참석을 요구해왔다.

3~4월 사이 교과서 도발이 또 한차례 벌어진다. 최근 개정된 검정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 입장에 따른 기술을 못박은 만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4~5월에는 외무성에서 외교청서를, 7~8월에는 방위성에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특히 방위백서의 경우 우리 정부의 거듭된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10년 째 부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각 사안별로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의 뜻을 사전, 사후적으로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해 중국과 동남아 등과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선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이란 주제로 공동 토의가 벌어진다. 정부 대표로 오준 주 유엔 대사가 참석해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영어판 독도 홈페이지를 내달 초 개설하고 영어판 독도 동영상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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