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작권 조건부 전환 입장 지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2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논의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전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이클 럼프킨 국방부 정책차관 직무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전작권의 ‘조건부 전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럼프킨 직무대행은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평가 및 한국군의 대응능력 등을 검증 중이다.

양국은 올해 중으로 공동실무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이다.

럼프킨 직무대행이 밝힌 전작권 조건부 전환의 핵심은 북한의 핵기술 평가와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진척수준이 될 전망이다.

럼프킨 직무대행은 또 이달 초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한반도의 연합 방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회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 명시 등 일본의 역사 도발 이후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 럼프킨 직무대행은 “역사적으로 3국은 최근 우리가 지켜본 사안들에 비해 훨신 더 넓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날 것으로 낙관하고 이런 대화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랭크 켄달 미 국방부 조달·기술·군수담당 차관은 “한국 및 일본과의 경험은 매우 낙관적”이라며 “일본은 군의 조직·운용에서 건설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 한국은 제한된 자산을 이용해 최적의 군 현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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