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약파기 정권’ 공세 vs 與 ‘민주정부도 마찬가지’ 반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설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약 파기 프레임’ 공세가 본격화 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기초공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들이 줄줄이 지연 또는 후퇴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6ㆍ4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전략의 끝은 ‘정권심판론’에 가서 닿는다. 새누리당은 ‘집권 1년도 안됐다’, ‘우물서 숭늉 격’이라며 반격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설 연휴 하루 전인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관해 (박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해야 한다. 공약을 안지키겠다는 것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이라도 국민께 말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1 야당 대표가 열번도 넘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무시한다면 불통 대통령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다”며 “오늘까지 정당공천 폐지 여부 밝히지 않으면 설날 밥상머리에서 불통 대통령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들어 ‘공약 파기’ 언급 횟수를 부쩍 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 성명서에서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앞세워 공약파기를 사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8일에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 대통령의 121개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 절반가량의 공약이 파기 또는 후퇴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 파기’ 프레임은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특검 요구의 예리함을 꺾고, 야권 전체 지형에선 안철수 의원과의 ‘정책연대’의 끈을 잇겠다는 전략이며, 새누리당과의 관계에선 ‘공약을 지키는 정당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구분하면서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다시 꺼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50% 공약이 후퇴ㆍ지연됐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감꽃 피는데 곶감 언제 먹느냐고 안달하는 격”이라고 반격했다. 지난해 예산 처리 과정에서 ‘박근혜 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는 “발목잡기를 하면서 빨리 뛰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아직 1년도 안된 정부에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생트집이고 저급하고 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민주당 정권 하에서의 공약 미이행 사례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이전, 개헌, 철의 실크로드 완성, 동북아 철도 공사 완성, 7% 성장, 세계 1등 기술 100개 육성, 농어촌 예산 10% 확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포기 등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농가부채 탕감, 내각제 개헌,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 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진입 등의 대국민 공약 파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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