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리된 외국인 범죄자 작년 3만4561명…통계작성후 최다

-어려운 경제사정 여파, 생계형범죄 증가 요인으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검찰에서 처리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45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인 범죄 관련 통계를 따로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대검찰청 2013년 외국인범죄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 및 고소, 인지등으로 외국인 피의자 3만4460명을 접수했으며 이전에 접수했으나 처리하지 못한 사람까지 총 3만4561명을 처리했다.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만3418명이 처리되면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간 외국인 범죄자는 2010년 1만906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1년 집중단속에 따라 3만3722명으로 급증했다. 2012년에는 전체적인 범죄의 감소에 따라 2만6634명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3만4561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비해 29.76%나 급증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범죄 전체가 늘어난데다, 어려운 경제사정의 여파가 외국인 생계형 범죄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연결됐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31일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총 인원은 157만6034명으로, 전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10만명 당 처리된 범죄자 수는 2192명 수준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발생한 총 피의자는 238만9621명이며 2013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14만1463명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내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4672.5명 수준으로, 외국인 범죄율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중 2451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1만1514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총 기소인원이 1만3965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처리인원 중 40.4%를 기소한 것이다. 불기소된 사람은 1만5527명이며,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송치 등이 506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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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검찰에서 처리한 외국인 범죄 현황

년도 처리 수 기소 불기소 기타

2009 23418 8139 13144 2135

2010 19069 6669 9752 2648

2011 33722 14205 16321 3196

2012 26634 11033 12978 2623

2013 34561 13965 15527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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