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의무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오는 3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공공기관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도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대상기관은 1만1000여개 초ㆍ중ㆍ고교에서 1만6000여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며,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성부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예방교육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는 개정 법안이 오는 7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여성부 장관은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등에 공표, 기관 평가에 반영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윤선 장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정책 기반이 공공기관부터 마련됐다”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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