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 떠난 ‘기초연금법’ 논의… ‘정치’만 남았다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2월 임시국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지만 ‘기초연금법’ 논의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을 떠난 모양이다. 벌써부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법 논의가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당 대 당 지도부간 타협만 남은 시점이라며 입을 모은다. ‘정치’만 남았다는 의미다.

29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당 내에선 ‘기초연금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을 누르기 위해선 중앙당 차원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당장 7월부터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보건ㆍ복지 분야 이슈 띄우기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7일에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국민건강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에는 심재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1명과 함께 민간전문가가 10명이 포함됐다.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이뤄질 기초연금법 논의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발목잡힐 수도 있다고 보는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ㆍ복지 이슈를 만들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초연금 정부안이 나온 뒤로 반년이 넘도록 이어진 공약 후퇴 논란으로 해당 법안이 2월 국회서 통과될 수 있을진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에선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선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다보니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월 내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4월 중에 극적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기초연금법은 의료영리화 논쟁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2월 국회 복지위에서의 논쟁은 ‘팽팽한 줄다리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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