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 근무후 숨진 휴게소 직원 업무상 재해”

지난 2010년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근무를 하다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근무자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윤모(55) 씨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일하는 야간 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윤 씨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10년 9월 24일 새벽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수술을 받았지만 뇌내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윤 씨는 3배 이상 이용객이 몰리는 같은 달 21~23일 업무량이 폭증해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술을 집도했던 대학병원 의료진 의견과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윤 씨가 간질 발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졌고, 이로 인해 뇌내출혈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쓰러진 전날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로, 야간에 근무하는 윤 씨의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였다”며 “야간근무가 간질 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휴게소에서 1년3개월 정도 야간근무를 한 2010년 7월께 처음으로 간질 증세를 보였다”며 “지속된 야간근무로 간질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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