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교 학생 “실력없는 교사 퇴출시켜주세요”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실력없는 교사 퇴출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8일 LA지역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9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재학생 9명이 낸 캘리포니아주 교원인사법 개정 청구 소송 심리가 27일부터 LA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학생들은 교사에 사실상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한 캘리포니아주 교사 인사법은 헌법이 보장한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교육청이 교사를 채용한 지 18개월이 지나면 정년 보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표적이 됐다.

학생 측 변호사 시어도어 부트러스는 “18개월만에 교사의 실력을 어떻게 가늠하느냐”며 실력없는 교사가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악덕 조항이라고 성토했다.게다가 실력없는 교사를 퇴출시키려면 엄청난 증빙 서류를 갖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도록 한 규정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또 교사를 감축할 때 신참 교사를 먼저 해고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이나 소수계 인종의 학생이 많은 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이런 학교에는 젊은 초임 교사가 주로 부임하는데 예산 문제로 교사를 일시 해고할 때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원고 가운데 한명인 17세 학생은 교사가 수업 중에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는가 하면 유튜브 비디오를 감상하는 등 학생들에 관심이 없었다고 고발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또 이 규정 탓에 나이많은 무능한 교사일수록 교단에 오래 남아 있는 현상을 초래한다면서 미국 공립 학교 학생 학업 성취도가 핀랜드나 한국에 비해 크게 뒤진 원인이 바로 교원 인사법이라고 꼬집었다.피고 측 대리인 캘리포니아주 님로드 엘리아스 법무장관은 “실력없는 교사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솎아내고 있다”면서 원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교사 노조 역시 피고 측을 거들었다.캘리포니아주 교사 노조 조슈아 페찰트 위원장은 “교사를 마구 자르는 게 학생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사의 직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우수한 교사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피고 측 변호사 제임스 핀버그는 “정년 보장 결정이나 해고나 모두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인사가 정실이나 청탁에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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