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4사에 각 3750만원 과징금…“시정명령 제대로 불이행”

[헤럴드생생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에 과징금 37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에 사업계획서의 주요 사항인 2012년 콘텐츠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작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작년 말까지 이행하고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 명령을 작년 8월 했지만 종편 4사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TV조선은 2012년 불이행금액, 작년 투자계획금액을 합한 2580억원 중 16.0%인 414억원만 투자했으며 채널A는 18.3%인 493억원, MBN은 35.2%인 972억원, JTBC는 44.6%인 1511억원을 투자했다.

작년 재방송 비율은 JTBC가 62.2%로 사업계획 16.9%를 웃돌았고 TV조선(43.5%),채널A(46.2%), MBN(48.7%)로 사업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야당 측 한 위원은 업무정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과징금 규모를 놓고 야당 측위원들은 법적 기준인 3천만원에 50%를 가중한 4500만원을 요구했지만, 여당 측 위원이 주장한 25% 가중 안이 의결됐다.

이날 과징금 처분 결과는 향후 재승인에 반영된다. 종편 4사의 작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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