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희생양 ” vs “경쟁력 높이기”

대학 이해관계 맞물려 갈등예고

“우리가 희생양, 지방대 죽이기다”(지방대) vs “경쟁력 제고, 지방대 살리기다”(교육부).

정부가 2023학년도까지 향후 9년간 대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겠다는 ‘대입 정원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지방대들의 반발이 특히 심하다. 수도권과 여건이 다른 지방대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교육부는 오히려 이번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대들의 경쟁력을 제고,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나눠 평가, 최우수그룹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한 강제적 정원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하등급에 2회 연속 포함되는 대학은 강제 퇴출된다. 지방대학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자신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대 관계자는 “우수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이고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서울 지역 대학만 정원을 안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실상 대학 정원 감소분 대부분을 지방대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애초 교육부의 대책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도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헛된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며 “이번 구조개혁안은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육부는 기존의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한 지표 위주였으나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과정에 대한 정성평가도 포함돼 있어 지방대학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학 미충원 인원의 96%가 지방대에 몰려 있을 정도로 위기가 이미 현실화돼 있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지방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여건 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던 지방대학이 제대로 평가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정원 감축의 당위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대학 평가방법을 놓고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영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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