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관련 시와 주민들 의견차 여전

최근 LA경찰국(이하 LAPD)이 벌이고 있는 교통법규 집중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며 주민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양측의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했다.

LAPD는 지난 연말부터 대폭 강화된 교통 단속과 관련한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22일 LA 다운타운 히스토릭 코어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호텔 팜 코트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LAPD 교통 단속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다운타운을 포함한 도심지역에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가 무려 153건이나 발생했고 센트럴 지역(센트럴, 홀렌백, 뉴튼 , 램파트 ,노스이스트 경찰서)에서 발생된 티켓 역시 3만1326건에 달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단속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LAPD는 또 벌금을 포함한 위반자 처벌 규정은 경찰이 아닌 시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벌금 인하와 경고 누적제 등의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단속 강화가 주민 안전보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LAPD의 꼼수라며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통 위반에 대한 안내와 계몽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거리 어디에도 교통 위반에 대한 경고 문구가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떤 홍보도 본 일이 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위법이란 것 자체를 모를 때가 많다”고 말했다.

LAPD는 최근 무단 횡단을 포함한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전년 191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올렸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주민들은 단속의 근거가 불충분 하다는 점도 하소연 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티켓 발부가 경관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데 티켓발부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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