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교통사고 무죄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6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틀니를 착용하고 있고 음주측정 당시에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물로 입 안을 헹구게 하는 조치 없이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로 인해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2년 8월 29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 농협부산공판장 앞 주차장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A 씨는 사고발생 2시간20분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처벌한계수치 이하인 0.035%에 불과했으나 최종음주시각에서 6시간 이상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산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5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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