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가짜총’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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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BB탄환 총기와 장난감 공기총은 진짜 총과 외관을 확연하게 달리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진짜 총기도 장난감 총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29일 CBS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유사총기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이 법률의 뼈대는 BB탄을 쓰는 총기와 장난감 공기총 등 인명 살상용이 아닌 총기는 진짜 총과 달리 아주 밝은 색을 칠하거나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프링을 이용해 플라스틱 탄환을 발사하는 BB탄환 총기나 플라스틱, 종이, 고무 등을 압축 공기의 힘으로 쏘는 장난감 총은 어린이들이 주로 가지고 논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BB탄 총기나 장난감 공기총을 인명 살상용 총기로 오인해 벌어지는 사고가 연간 200건 이상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에서 13세 소년이 AK-47 소총과 똑같이 생긴 공기총을 들고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았고 2011년에도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장난감 공기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해 13세 소년에게 실탄을 쏴 치명상을 입혔다. 법안을 입안한 케빈 데 레온 상원의장은 “경찰관들은 진짜 총과 장난감 총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짜 인명 살상용 총기도 마케팅 차원에서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권총 제조업체 스미스&웨슨은 여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핑크 손잡이 권총을 팔고 있다.

사냥용 소총 전문인 밀턴은 진한 핑크와 파랑,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넣은 ‘색동’ 소총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켄터키주에서 5살 남자 어린이가 밀턴이 만든 ‘색동’ 무늬 소총으로 2살 여동생을 쏘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18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한 스티븐 나이트 상원의원은 “외관이 가짜 총처럼 보인다고 해서 경찰관이 방심했다가 당한다면 말이 되느냐”고 이번 법안을 반대했다.

조엘 앤더슨 상원의원은 “이런 법을 만드느니 차라리 장난감 총을 갖고 다니거나 장난감 총을 경찰관에게 겨누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데 힘을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BB탄환 총기와 장난감 공기총 제조업자, 유통업자들도 비용 상승 등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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