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ICJ 제소 시도, 무의미한 짓’

[헤럴드생생뉴스]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무의미한 짓”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외교부는 31일 배포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해 해결돼야 할 어떤 분쟁도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해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 자민당 정권이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 진실을 은폐하면서 기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나라에게 이러한 도발을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에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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